이재용 경영권 승계, 항소심 재판 결과 및 1심 판결정리

2025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주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의 법적 쟁점 및 판결 근거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의 목적 및 정당성: 검찰은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합병이 경영 효율성 제고 등 합리적 사업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회계부정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5년 2월 3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

•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 및 여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성명을 통해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법원마저 특정 재벌총수를 비호한다면 대한민국 재벌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향후 전망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 여부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